오슬로 협정

3. 주요 내용

• 이스라엘은 PLO를 팔레스타인 주민의 대표로 인정하고, PLO는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한다.
• 이스라엘은 점령지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서 5년간 잠정적인 자치를 시행한다.
• 5년의 과도기 동안 예루살렘의 지위, 이스라엘 정착촌,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 국경, 안보 문제 등 최종 지위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

3. 1. 오슬로 협정 전문

3. 2. 부속서

• 부속서 1: 팔레스타인 내 선거 조건

• 부속서 2: 이스라엘 군의 철수

• 합의에 따른 임시 국제 또는 외국 주둔군 배치 가능성.
• 상호 안보 목적을 위한 공동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조정 협력 위원회 설립.
• 가자 지구와 예리코 지역 간 인원 및 교통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조치 마련.
• 가자–이집트, 예리코–요르단 국경 통과 지점 운영에 관한 양측 간 조정 조치 마련.
• 부속서 3: 경제 협력

• 부속서 4: 지역 개발

3. 3. 합의 의사록

• '''제4조''': 위원회의 관할권
• : 위원회의 관할권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영토를 포함하지만, 영구적 지위 협상에서 다루어질 사안들은 제외된다는 점에 양측이 이해를 같이했다.

• '''제5조''': 영구적 지위에 대한 협상 사안들
• : 예루살렘, 난민, 정착촌, 안보 협정, 국경, 다른 이웃 국가와의 관계 및 협력, 그리고 기타 공동 관심사 등 여러 사안이 영구적 지위 협상으로 연기되었다는 점을 이해했다. 이러한 영구적 지위 협상의 결과는 당사자들에 의해 미리 영향을 받거나 예단되어서는 안 된다.

• '''제6조(2)''': 권력 이양
• : 권한 이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기로 합의되었다. 팔레스타인 측은 교육 및 문화, 보건, 사회 복지, 직접세, 관광 및 기타 합의된 권한 분야에서 협정 원칙에 따라 이양될 권한, 권위, 책임을 맡게 될 팔레스타인 측 인사의 명단을 이스라엘 측에 통보한다.

• '''제7조 (2)''': 협력
• : 과도기 협정에는 조정과 협력을 위한 방안들도 포함될 것이다.

• '''제7조 (5)''': 이스라엘의 권한
• : 군정의 철수가 이스라엘이 위원회에 이양되지 않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 '''제8조''': 경찰
• : 과도기 협정에는 협력과 조정을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임을 이해했다. 또한 팔레스타인 경찰에게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합의했다. 협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경찰이 공동 순찰을 수행할 것을 규정했다.

• '''제10조''': 지정된 대표
•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표단은 합의에 의해 결정을 내릴 공동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연락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된 인물들의 명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 '''제11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책임
• : 이스라엘의 철수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외부 안보, 그리고 정착촌과 이스라엘인들의 내부 안보 및 공공질서에 대한 책임을 계속 질 것임을 이해했다. 이스라엘 군대와 민간인들은 가자 지구와 예리코 지역 내 도로를 계속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4. 협상 과정 및 참여자

오슬로 협정으로 이어지는 협상은 이스라엘과 PLO 간의 직접적인 대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르웨이 정부의 중재로 비밀리에 시작되었다. 양측의 관계 개선에 기여한 노르웨이 정부는 요한 예르겐 홀스트 외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협상을 지원했으며, 협상은 주로 오슬로 또는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다. 이 비밀 협상은 1993년 8월 20일의 합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양측의 상호 인정이 필수적이었다. 이스라엘이 PLO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오슬로 I 협정 서명 며칠 전인 1993년 9월 9일, 양측은 각자의 상호 인정 서한에서 상대방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13] 이 서한에서 PLO는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인정했고, 이스라엘은 PLO를 "팔레스타인 민족의 대표"로 인정했다.

노르웨이는 중재자로서 협상에 필요한 정치적 지원, 시설 및 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노르웨이 학자 힐데 헨릭센 보에는 2001년 노르웨이 외무부의 의뢰로 오슬로 프로세스 관련 기밀 문서를 연구하던 중, 비공식 협상이 진행된 199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공식 기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관련자들은 개인적으로 문서를 보관하고 제출을 거부했다. 보에는 이를 근거로 노르웨이가 중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강력한 당사자인 이스라엘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것이 오슬로 프로세스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지 못한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61]

협상 과정에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노르웨이 측의 여러 주요 인물들이 참여했다.

5. 오슬로 협정의 이행과 좌절

오슬로 협정은 외교적 상상력이 발휘된 협정으로 평가받았으나,^[82] 양측 내부의 반대 세력과 여러 사건으로 인해 평화 정착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협정 이행은 초기부터 난항을 겪었다. 팔레스타인 자치는 당초 1993년 12월 13일부터 5년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이행이 늦추어져 1994년 5월 4일부터 1999년 5월 4일까지로 바뀌었다.^[79][80][81] 협정 체결 직후부터 양측 내부 반대 세력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1994년 이스라엘 극단주의자가 헤브론 학살에서 팔레스타인인 29명을 살해하자,^[45] 하마스는 이에 대한 보복과 "평화 프로세스" 방해를 명분으로^[41] 아풀라 버스 자살 폭탄 테러와 하데라 버스 정류장 자살 폭탄 테러 등 연쇄적인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했다.^[40][42]

1995년 11월에는 평화 협상을 주도했던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극우파에 의해 암살되면서 협정 이행은 더욱 큰 난관에 부딪혔다.^{[82][83][84][85][86][87][88]} 라빈의 뒤를 이은 시몬 페레스 총리는 야히야 아이아시 암살을 승인했으나, 이는 오히려 자살 공격의 증가를 불러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4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치러진 1996년 이스라엘 총선에서는 오슬로 협정에 비판적인 극우 강경파 리쿠드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로 당선되었다.^[89] 네타냐후는 미국의 압력으로 평화 협정에 서명하기도 했으나,^[89] 이후 정착촌 확장^[45] 등 협정의 정신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오슬로 프로세스를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43][90] 특히 2009년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로 복귀한 이후 이스라엘의 정치적 우경화와 함께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91]

오슬로 협정은 최종 지위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의 지위를 변경하는 조치를 금지했지만(오슬로 1, 제5조 4항^[1]), 협정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은 계속되었다.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동예루살렘 제외)의 유대인 정착민 인구는 1993년 115,700명에서 2000년 203,000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45] 이러한 정착촌 확장은 평화의 주요 장애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43][45][44]

이스라엘은 가자-예리코 협정에 따라 1994년 예리코와 가자 지구 대부분에서 철수했고, 헤브론 의정서에 따라 1997년 1월 헤브론의 80%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이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추가적인 재배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1998년 와이 리버 양해 각서를 통해 재배치 재개를 약속했지만 첫 단계만 이행된 후 네타냐후 내각의 반대로 지연되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1993년부터 점령지에 대한 영구적인 "일반 봉쇄"를 시행하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본토로의 접근을 규제하고,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간의 이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가자 지구는 서안 지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고, 1994년에는 주변에 전기 울타리가 건설되었다.^[45] 또한 이스라엘은 임시적인 "포괄적 봉쇄"를 통해 모든 팔레스타인 여행 허가와 이동을 중단시키기도 했는데, 유엔은 1993년 3월부터 1997년 6월까지 353일 동안 이러한 봉쇄가 시행되었다고 추정한다.^[48][47]

결국 5년으로 설정되었던 과도 기간(1994년 5월 4일 ~ 1999년 5월 4일) 내에 예루살렘, 난민, 정착촌, 안보, 국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지위 협상은 타결되지 못했다.^[23][1] 2000년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열린 2000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마저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하자,^[14][76] 팔레스타인에서는 제2차 인티파다(알아크사 인티파다)가 발발했다.^[15] 이로써 오슬로 협정을 기반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오슬로 프로세스)는 사실상 종료되었다.^[14][76] 제2차 인티파다 기간인 2002년, 이스라엘 군은 이전에 팔레스타인 통제 하에 있던 많은 지역을 재점령하기도 했다.

비록 오슬로 협정은 최종 목표 달성에 실패했지만,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의 설립과 존속, 서안 지구의 A, B, C 지역 구분 등 일부 요소는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의 약 60%를 차지하는 C 지역에 대한 군사적, 행정적 통제를 유지하고 팔레스타인인의 활동을 제한하면서^[29] 협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었고,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협정의 의미는 퇴색했다. 특히 2023년 10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격화되면서 오슬로 협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6. 오슬로 협정 이후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협정은 외교적 상상력이 돋보이는 성과였으나, 양측 간의 항구적인 평화는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82]

===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수립과 국제 원조 ===

1993년 오슬로 협정 서명 당시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에는 정부나 의회가 부재했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는 1994년 가자-예리코 협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18] 이 협정은 이스라엘이 군정 및 민정청의 권한 일부를 PA로 이전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협정에서 명시된 특정 권한은 이스라엘이 계속 행사하도록 했다.^[18] 이후 오슬로 II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입법 위원회(PLC)가 설립되기 전까지 PA가 잠정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수행했다.^[18] 1996년 팔레스타인 총선을 통해 첫 PLC가 선출되었으며, PLC가 구성한 정부 역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라는 명칭을 유지했다.^[18]

오슬로 협정은 경제 문제와 국제 원조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원칙 선언(DoP) 부속서 IV는 지역 협력을 강조하며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스라엘 및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국제 사회의 원조 노력을 촉구했다.^[20] 1993년 협정 서명 후, 새로 설립된 PA의 재정 안정을 위해 워싱턴 D.C.에서 국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의 경제 개발, 중동 안정, 시장 자유화, 민주주의 제도 유지, 인권 보호 등을 목표로 했다.^[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20년까지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제 원조 총액은 400억달러를 넘었다.^[21][22] 이 중 약 35.4%는 PA 예산 지원에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다양한 경제 부문과 서비스에 투입되었다.^[21] 주요 공여국은 다음과 같다.

이들 상위 10개 공여 주체가 전체 원조의 약 72%를 제공했다.^[21]

=== 협정 이행의 난항과 폭력 사태 ===

1994년,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오슬로 협정을 이끈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했다.^[49]

그러나 평화 정착의 길은 험난했다. 오슬로 협정 서명 6개월 만인 1994년 2월, 이스라엘 극단주의자가 헤브론의 이브라히미 모스크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팔레스타인인 29명을 살해하는 헤브론 학살이 발생했다.^[45]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는 아풀라에서 첫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여 이스라엘인 8명을 살해했고,^[40] 일주일 뒤 하데라에서도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 5명의 이스라엘인이 추가로 사망했다.^[40] 하마스는 이 공격들이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헤브론 학살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41] 1994년 한 해 동안 하마스의 공격으로 약 55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42]

결정적으로 1995년 11월, 평화 협상을 주도했던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극우파 청년에게 암살당하면서 오슬로 협정은 큰 타격을 입었다.^[82] 라빈의 뒤를 이은 시몬 페레스 총리는 하마스 지도자 야히야 아이아시 암살을 승인했는데, 이는 오히려 팔레스타인의 자살 공격 증가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는다.^[43] 이러한 폭력 사태의 증가는 이스라엘 내 안보 불안감을 고조시켰고, 결국 1996년 총선에서 강경파인 리쿠드당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로 당선되는 배경이 되었다.^[43]

네타냐후는 미국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평화 협정에 서명하기도 했으나,^[89] 기본적으로 오슬로 협정에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그의 집권 이후 협정 이행은 더욱 어려워졌다. 네타냐후는 1998년 와이 리버 양해 각서에 서명하여 이스라엘군의 추가 철수를 약속했지만, 내각의 반대에 부딪혀 첫 단계만 이행하고 중단했다.^[18] 2009년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로 복귀한 이후에는 평화 협정 이행을 사실상 거부하며 이스라엘 사회의 우경화를 이끌었고,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89][90][91]

=== 정착촌 확장과 봉쇄 정책 ===

오슬로 협정은 "어느 쪽도 영구적 지위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의 지위를 변경하는 조치를 시작하거나 취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슬로 협정 기간 동안 정착촌 확장을 지속했다.^[45] 동예루살렘을 제외한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의 유대인 정착민 인구는 1993년 115,700명에서 2000년 203,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45] 이러한 정착촌 확장은 국제 사회로부터 평화의 주요 장애물로 지적받아 왔다.^[43][45][44] 정착촌 확장은 이스라엘의 봉쇄 및 구역 설정 정책, 팔레스타인 경제 악화,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의 물리적 분리 등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좌절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다.^[45]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당 부분 유지했다. 특히 팔레스타인 주민과 상품의 이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45] 오슬로 II 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출입구와 도로망을 통제했으며, 동예루살렘, 서안 지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C 구역, 가자 지구 일부에 군대를 주둔시켰다.^[45] C 구역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군사 및 행정 통제 하에 있으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건축은 극히 제한되었다.^[29]

1993년부터는 점령지에 대한 영구적인 "일반 봉쇄"가 시행되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예루살렘 및 이스라엘 본토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었고,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해졌다.^[45] 1994년에는 가자 지구 주변에 전기 울타리가 설치되어 고립이 심화되었다.^[45] 이스라엘 언론인 아미라 하스는 이 봉쇄가 소수의 허가받은 노동자 외 대다수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현실을 간과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47] 또한 이스라엘은 필요에 따라 모든 팔레스타인 여행 허가와 이동을 중단시키는 임시 "포괄적 봉쇄"를 수시로 시행했는데, 유엔은 1993년 3월부터 1997년 6월까지 포괄적 봉쇄가 시행된 날이 총 353일에 달한다고 추정했다.^[48]

=== 안보 협력의 부침 ===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과 PA 간의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군사 정보 교환 등 안보 조율은 1996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30] 1996년 서부 장벽 터널 폭동 이후 잠시 중단되었으나, 와이 리버 양해 각서 체결 후 재개되었다.^[30] 제2차 인티파다(2000-2005) 기간에는 안보 협력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30]

그러나 이후 몇 년간 안보 협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며 양측의 안보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았다.^[31][32] 2016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신 베트는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으며,^[33]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2016년 초 서안 지구에서 발생한 테러 용의자 체포의 약 40%가 팔레스타인 보안군의 협조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33]

하지만 안보 협력은 이스라엘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다시 중단되기를 반복했다. 2020년 5월,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 일부 지역에 대한 일방적 병합 계획을 발표하자 PA는 안보 조율 중단을 선언했다.^[34] 같은 해 8월, 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 관계 정상화 협정 체결로 병합 계획이 보류되면서 11월에 안보 협력이 복원되었다.^[34][35] 그러나 2023년 1월, 이스라엘군이 제닌 난민촌을 급습하여 팔레스타인인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PA는 다시 안보 조율 중단을 선언했다.^[36] 미국이 양측 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안보 계획을 제시했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의 공세 완화 조치가 부족하다며 거부했다.^[37] 2023년 2월, PLO는 안보 조율 중단 결정이 최종적이라고 밝혔다.^[38][39]

=== 협정의 현재와 평가 ===

오슬로 협정에서 설정한 5년의 과도 기간은 1999년 5월에 종료되었지만, 영구적인 평화 협정은 타결되지 못했다.^[24]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PA가 임시적인 존재에 불과했다고 해석하는 반면,^[24] 다른 이들은 이스라엘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25][26] 영구 협정의 부재 속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 오슬로 협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여기는 시각이 확산되었다.^[27][28]

2000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에후드 바락 이스라엘 총리와 야세르 아라파트 PLO 의장 간의 정상회담은 최종 타결에 실패했고, 이는 제2차 인티파다 발발의 도화선이 되었다.^[76] 인티파다 발발 이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졌다. 제2차 인티파다 기간 중인 2002년, 이스라엘군은 이전에 PA 통제 하에 있던 서안 지구의 주요 도시들을 재점령하기도 했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슬로 협정의 일부 요소는 현재까지 남아있다. 잠정 기구로 출범했던 PA는 영구적인 행정 기구로 자리 잡아 PLO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28] 서안 지구는 여전히 A, B, C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특히 서안 지구 면적의 약 60%를 차지하는 C 구역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다.^[29]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의 영토 내 정부 활동 조정관실(COGAT)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공동 물 위원회 등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29]

오슬로 협정 및 이후의 협정에서 명문화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75]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양측 간의 적대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사실상 오슬로 협정은 유명무실해졌다.

7. 평가 및 비판

오슬로 협정은 외교적 상상력이 발휘된 협정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양측 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는 이르지 못했다.^[82] 협정의 구체적인 이행은 여러 장애물에 부딪혔다. 1995년 11월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이스라엘 극우파에 의해 암살되고, 1996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는 등 양측 내부의 협정 반대 세력의 공세로 인해 협정 이행은 난항을 겪었다.^{[82][83][84][85][86][87][88]}

1996년 이스라엘 총선에서 극우 강경파인 리쿠드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총리로 당선되면서 오슬로 협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네타냐후는 미국의 압력으로 평화 협정에 서명하기도 했으나, 이로 인해 총리직을 사임하게 된다. 이후 2009년 네타냐후가 다시 총리로 복귀하면서 평화 협정 이행을 사실상 거부했고, 오슬로 협정의 동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네타냐후 집권 기간 동안 이스라엘 정치는 우경화되었고,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다.^[89][90][91] 결국 2023년 10월 초부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이 격화되면서 오슬로 협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협정 체결 이후에도 폭력은 끊이지 않았다. 오슬로 선언 서명 후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한 이스라엘 극단주의자가 헤브론 학살을 일으켜 팔레스타인인 29명을 살해했다.^[45]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마스는 아풀라 버스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하여 이스라엘인 8명을 살해하고 3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일주일 후에는 하데라 버스 정류장 자살 폭탄 테러로 이스라엘인 5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했다.^[40] 하마스는 이 공격들이 "평화 프로세스"를 종식시키고 헤브론 학살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40][41] 1994년 한 해 동안 하마스는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기 위해 이스라엘인 약 55명을 살해하고 150명 이상에게 부상을 입혔다.^[42]

이츠하크 라빈 암살 이후 총리가 된 시몬 페레스는 하마스의 폭탄 제조 전문가 야히야 아이아시 암살을 승인했는데, 이는 이후 팔레스타인의 자살 공격 증가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러한 폭력 사태와 안보 불안 증가는 이스라엘 여론을 보수화시켜, 1996년 총선에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페레스를 누르고 승리하는 배경이 되었다. 아비 슬라임과 같은 학자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오슬로 협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했으며, 이는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43]

오슬로 협정은 최종 지위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의 지위를 변경하는 조치를 금지했지만, 이스라엘의 정착촌 확장은 오슬로 프로세스 기간 내내 계속되었다.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동예루살렘 제외)의 유대인 정착민 인구는 1993년 115,700명에서 2000년 203,000명으로 증가했다.^[45] 이러한 정착촌 확장은 평화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널리 인식된다.^[43][45][44] 아비 슬라임은 이스라엘의 봉쇄와 구역 설정 정책으로 팔레스타인 경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노동 시장이 약화되었으며, 가자 지구가 서안 지구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등 팔레스타인인들의 좌절감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정착촌이 확장되었다고 지적했다.^[45] 시몬 페레스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착촌 건설을 일부 제한했지만,^[50] 베냐민 네타냐후는 기존 정착촌 내 건설을 계속하고 동예루살렘에 새로운 정착촌인 하르 호마 건설 계획을 추진했다.^[51] 오슬로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동안 서안 지구의 정착민 인구는 거의 두 배로 증가했으며, 철수된 정착촌은 없었다.^[53]

팔레스타인 자치 역시 제한적이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팔레스타인인들은 협정에 따라 할당된 지역(예리코, 서안 지구 A·B 구역, 헤브론 H-1 구역, 가자 지구 일부)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누렸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점령지에 주둔하며 토지 몰수와 정착촌 확장을 계속했다.^[46]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가 일부 통치를 담당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상품과 사람의 이동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포함한 전반적인 통제권을 유지했다. 오슬로 II 협정에 명시된 대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출입구와 도로망을 계속 통제했으며, 동예루살렘, 서안 지구의 60%, 가자 지구 일부에 주둔했다.^[45] 1993년에는 점령지에 대한 영구적인 "일반 봉쇄"가 시행되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의 접근이 규제되었고,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 간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가자 지구는 서안 지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두 경제가 분리되었으며, 1994년에는 가자 지구 주변에 전기 울타리가 설치되었다.^[45] 이스라엘 언론인 아미라 하스는 이러한 봉쇄가 허가를 받은 소수의 노동자와 사업가를 제외한 대다수 팔레스타인인의 이동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외교관들은 봉쇄가 '해제'되었다고 이야기하는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47] 또한 이스라엘은 임시적으로 모든 팔레스타인 여행 허가와 이동을 중단시키는 "포괄적 봉쇄"를 부과하기도 했는데, 유엔은 1993년 3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이러한 포괄적 봉쇄가 353일 동안 시행되었다고 추정한다.^[45][48]

협정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학자 에프라임 카르쉬는 오슬로 협정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략적 실수"라고 평가하며, 이것이 1948년 이후 가장 파괴적인 충돌인 제2차 인티파다를 촉발하고, 새로운 세대의 팔레스타인인을 급진화시켰으며, 극악한 반유대주의 및 반이스라엘 선동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정 서명 이후 이스라엘인 사망자 수가 이전 26년 평균의 거의 4배에 달했다고 지적했다.^[54]

그레이엄 어셔는 오슬로 협정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조건적인 안보를, 팔레스타인에게는 조건적인 안보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 합의가 이스라엘의 영토적, 안보적 야망을 구현하는 데 치중했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 간의 군사력 및 영토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러 종류의 팔레스타인 국가 안보군 창설이 정치적 후원의 도구가 되었으며, 이들이 적법 절차 없이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비판했다.^[55]

세스 안지스카는 오슬로 협정이 팔레스타인에게 "실질적인 내용은 없이 국가의 흔적"만을 제공했으며, 팔레스타인 자치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츠하크 라빈이 팔레스타인 '실체'를 "국가보다 작은 것"으로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메나헴 베긴의 팔레스타인 국가 반대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56] 에드워드 사이드는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서방 정부가 아라파트에게 팔레스타인 사회 내부의 특정 세력을 억압하는 독재자 역할을 기대했으며, 협정의 메커니즘이 이를 명확히 한다고 비판하며 "이 협정은 정의로운 평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57]

전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 슐로모 벤-아미는 그의 저서에서 오슬로 프로세스가 PLO를 팔레스타인 독립을 위한 민주적 투쟁을 단축시키는 데 이스라엘의 협력자로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은 아라파트를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는 하청업자처럼 여겼다고 평가했다.^[58] 샤미르 하산은 협정이 국경, 팔레스타인 난민, 예루살렘 지위와 같은 핵심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시적인 노력을 결여했다고 지적했다.^[59] 다니엘 리버펠드는 이스라엘이 국내 정치적 반발을 우려하여 최종 지위 문제를 협상에서 제외해야 했다고 분석했다.^[60]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된다. 노르웨이 학자 힐데 헨릭센 보에는 오슬로 프로세스에서 노르웨이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그녀는 노르웨이 외무부의 의뢰로 관련 기밀 문서를 열람했으나, 비공식 협상이 진행된 1993년 1월부터 9월까지의 문서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보에는 누락된 문서들이 오슬로 프로세스가 이스라엘의 전제하에 진행되었고 노르웨이가 이스라엘의 조력자 역할을 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오슬로 프로세스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지 못한 이유라고 결론지었다.^[61]

결과적으로 오슬로 협정 및 이후 협정에서 기대했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75] 오슬로 프로세스는 2000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에후드 바락-아라파트 회담의 실패와 제2차 인티파다의 발발로 사실상 종료되었다.^[76]

8. 대안

오슬로 협정은 명시적으로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자치 기관을 창설함으로써 두 국가의 미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62][63]

그러나 오슬로 프로세스가 절정에 달했을 때와 비교하여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는 약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를 하나의 정부 아래 단일 국가로 통합하는 일국가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언 러스틱은 이러한 관점을 주장한다.^[64] 브렌던 오리어리는 일국가 해법의 성공 가능성이 기존의 정체성과 제도를 부정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데 달려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65]

한편, 우리 아브네리는 일국가 해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그는 일국가 해법이 사실상 "이스라엘을 비국가적 국가로 만드는 것"과 같다고 보며, 경제, 사회, 군사 등 거의 모든 실질적인 영역에서 이스라엘의 우위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실질적인 권력 없이 착취당하는 하층 계급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아브네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민족 투쟁이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유대인들이 서안 지구에서 아랍인의 토지를 구매하고, 이민을 통제하며, 민족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66]

9. 관련 합의 목록

오슬로 프로세스의 주요 합의는 다음과 같다.

• ''이스라엘-PLO 상호 승인 서한'' (1993년): 이스라엘과 PLO의 상호 승인.
• 오슬로 1 협정 (1993년): 협상의 목표를 선언하고 임시 기간의 틀을 설정한 "임시 자치 정부 구성에 관한 원칙 선언"(DOPOISGA 또는 DOP).^[67] 팔레스타인 입법 위원회가 출범하면 이스라엘 민정청 해산.
• 가자-예리코 협정 또는 카이로 협정 (1994년): 5년의 과도기(오슬로 1 협정 제5조)의 시작으로, 3주 이내에 가자 지구와 예리코 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부분적인 철수. 동시에 동일 협정에서 설립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에 제한적인 권한을 이양.^[15] 이 협정의 일부는 경제 관계에 관한 의정서 (파리 의정서)였으며, 이 의정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간의 경제 관계를 규제했지만, 실제로는 팔레스타인 경제를 이스라엘 경제에 통합시켰다.^[68] 이 협정은 오슬로 2 협정에 의해 대체되었지만, 제20조(신뢰 구축 조치)는 제외되었다. 제20조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구금자와 수감자를 석방하거나 넘겨주도록 규정했다. 파리 의정서는 오슬로 2 협정 제24조에 포함되었다.
• 오슬로 2 협정 (1995년): 서안 지구를 여러 개의 고립된 지역으로 분할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의 서안 지구 약 60%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지역으로 분할. A구역 및 기타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추가 재배치". PA 출범과 함께 이를 대체하는 팔레스타인 입법 위원회 (PLC) 선거. A구역에서 이스라엘 군을 대체하는 팔레스타인 경찰 배치. 서안 지구와 가자 사이의 안전한 통행. 가장 중요한 것은 1999년 5월 4일 전에 마무리될 남은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 협상의 시작.

• ''이스라엘과 PLO 간의 권한 및 책임 예비 이양에 관한 협정'' (1994년 8월):^[70][69] 1994년 8월 29일 에레즈 검문소에서 서명되었다.^[70][69] "조기 권한 부여 협정"^[71][72][73]으로도 알려져 있다.^[70] 오슬로 2 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 ''권한 및 책임 추가 이양에 관한 의정서'' (1995년 8월):^[74] 1995년 8월 27일 카이로에서 서명되었다.^[74] "추가 이양 의정서"로도 알려져 있다. 오슬로 2 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 ''헤브론 재배치에 관한 의정서'' (1997년 1월)
• 와이 강 각서 (1998년 10월)
• 샤름 엘 셰이크 각서 (1999년 9월)
• 이동 및 접근에 관한 협정 (200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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